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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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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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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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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8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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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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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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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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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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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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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4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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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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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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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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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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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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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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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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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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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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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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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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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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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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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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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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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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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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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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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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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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