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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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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5 |
5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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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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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3 |
10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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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소 관련 등기(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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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3 |
7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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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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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3 |
11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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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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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7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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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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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4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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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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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8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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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1개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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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1233 |
0 |
| 289 |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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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843 |
0 |
| 288 |
공유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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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0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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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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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6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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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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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9 |
1864 |
0 |
| 285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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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3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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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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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2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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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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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2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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