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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법률 및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20.09.01 561 0
303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상속증명서면 관리자 2020.07.27 817 0
302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관리자 2020.07.27 1223 0
301 일반 법인의 농지 취득과 관련한 최근 선례 관리자 2020.07.27 1267 0
300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및 재외공관 인증과 관련한 최근 선례 관리자 2020.07.27 825 0
299 토지거래허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관리자 2020.07.27 481 0
298 답글 비밀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관련 문의 관리자 2020.07.27 0 0
297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20.06.25 600 0
296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1144 0
295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소 관련 등기(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746 0
294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1346 0
293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관리자 2020.05.04 764 0
292 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0.03.24 558 0
291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관리자 2020.03.16 909 0
290 두 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1개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관리자 2020.03.16 13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