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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9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세무조사권 남용… 부과처분 취소해야" 관리자 2016.07.27 1542 0
148 부동산 컨설팅 보수, 중개행위를 넘는 용역제공 없을 시 무효! 관리자 2016.07.22 3724 0
147 후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관리자 2016.07.04 2474 0
146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관리자 2016.05.16 2906 1
145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 떼면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 한눈에 관리자 2016.05.04 1721 0
144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의 비교 관리자 2016.04.28 1705 0
143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관리자 2016.04.08 1526 0
142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행인은 치료비 등 50%만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 2016.03.25 1473 0
141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16.03.10 1485 0
140 효도 계약에 적용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관리자 2016.02.11 2214 0
139 향후 자산승계 적절한 수단은 ‘신탁’ 법무법인 충정,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16.02.11 1756 0
138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관리자 2016.02.11 1442 0
137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관리자 2016.02.11 1642 0
136 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관리자 2016.01.29 1821 0
135 [판결] ‘유언대용신탁’ 법적성질은 ‘유언’ 아닌 ‘계약 관리자 2016.01.29 19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