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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4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고 싶어요!” 관리자 2017.07.28 874 0
18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7.07.14 20399 18
182 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 관리자 2017.05.25 1417 1
18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나? 관리자 2017.05.23 3390 1
180 통행권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17.05.19 975 0
179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관리자 2017.05.11 1055 0
178 임대차의 묵시적갱신 후 해지한 경우 효력발생일은? 관리자 2017.05.04 3485 4
177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7.04.27 1303 0
176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차권의 승계(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2] 관리자 2017.04.21 2249 1
17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7.04.13 1243 0
174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관리자 2017.03.23 2054 1
173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관리자 2017.03.17 1045 0
172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7.02.24 1609 0
171 미지급된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17.02.23 1109 0
170 민법 상 부양의무 관리자 2017.01.31 11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