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 변천사

법정상속지분 변천사

1. 구 민법하의 상속(1960. 1. 1. 이전)

호주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함.

2. 1960. 1. 1.-1978.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여자는 남자의 1/2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1/2,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 시 남자와 동일

3. 1979. 1. 1.-1990.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의 5할(50%),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50%) 가산

4.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

원칙-남녀 상속비율의 균등
예외-배우자의 상속분은 남녀 구별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50%) 가산

용어설명

직계비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

직계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

동일 가적: 동일한 호주를 둔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