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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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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7 |
345 |
0 |
| 448 |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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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0 |
356 |
0 |
| 447 |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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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0 |
155 |
0 |
| 446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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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6 |
276 |
0 |
| 445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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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857 |
1 |
| 444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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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267 |
0 |
| 443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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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177 |
0 |
| 442 |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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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8 |
165 |
0 |
| 441 |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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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249 |
0 |
| 440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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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6 |
729 |
0 |
| 439 |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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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1145 |
0 |
| 438 |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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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182 |
0 |
| 437 |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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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4 |
496 |
1 |
| 436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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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0 |
3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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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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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37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