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꾼 주의보

[판결] "모두 속았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꾼 주의보

대법원 "자동차 매매계약 합의 해제됐다고 봐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희망자가 '이중사기범'에게 속아 차값을 떼였다면 차량 매매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중고차 매물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고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SK엔카' 게시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마침 장모씨가 2100만원에 내놓은 소렌토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장씨에게 연락해 "아는 동생을 보내 차 상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테니 약속 장소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중고차 구매 희망 글을 올린 박모씨에게 연락했다. 김씨는 장씨의 차량이 자기 것인양 속이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박씨가 차를 사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김씨는 장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일이 바빠 직접 못 나가니 내가 대신 보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은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장씨와 박씨는 감쪽같이 속아 서로가 김씨가 말한 대리인인 줄 알고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차값을 김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두 사람은 곧바로 김씨를 고소했지만 김씨는 이미 잠적해 찾을 수 없었다.

"동생 보내니 차 상태보고 계약" 판매자 속이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싼 값 제시하고 돈 챙겨 잠적

판매자·구매희망자, 차량 인수 등 싸고 법정으로

이때부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차값을 송금한 박씨는 "어쨌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쌍방이 합의한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소렌토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다툼 끝에 장씨는 "박씨가 김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차값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씨는 차값을 물어주지 않았고 결국 박씨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 상고심(2015다1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와 박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거나 차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서에 따라 장씨가 물어주겠다고 한 차량 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별개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