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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소송 시 청구취지 작성 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2
첨부파일0
추천수
23
조회수
8056
내용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다가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에 관한 법원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 판결에 의하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1. 서울**법원 . . . 선고 ****가합****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반 소장과 다른 것은 소송비용 부담자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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