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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원인증서 사본 제출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1
내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신청 시에는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제59조,제66조 제1항,등기선례 7-31 참조),채권자대위 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민법」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 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


여야 한다.


                                                                                                                       (2023. 02. 14. 부동산등기과 4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제6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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