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연장규정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보통 정관에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사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3항 참조)

그래서 회사 정관에 위 임기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 임기는 3년 보다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산기가 12월 말일인 경우 이사 임기만료일이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이면, 예컨대 다음 해 1월 20일이 임기만료일인 경우 정기주주총회일의 종결시점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12월 20일이 임기만료일이면 12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12월 31일인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임기가 연장된다고 합니다.(아래 선례 참조)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 12. 21. [상업등기선례 제1-138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