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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82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관리자 2019.11.07 1827 1
281 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19.10.23 1006 1
280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관리자 2019.10.22 783 0
279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관리자 2019.10.22 1462 0
278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 선례 관리자 2019.10.22 1149 0
27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관리자 2019.10.16 691 0
276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관리자 2019.09.20 733 0
275 종교단체(교회, 절 등)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리자 2019.08.30 4659 5
274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단축(2020. 2.21. 시행) 관리자 2019.08.27 541 0
27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관련 관리자 2019.08.27 699 0
272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관리자 2019.08.27 1141 0
271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리자 2019.08.27 828 0
270 재외국민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신청 관리자 2019.08.27 797 0
269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관리자 2019.08.22 2232 1
268 공정증서(약속어음 등)의 승계집행 관리자 2019.07.29 15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