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1.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각 등기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에 2명의 매수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0. 05. 01. 부동산등기과-11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8호, 제13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