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故) 김모(사망 당시 78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5다97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며,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중단할 뿐 나머지 진료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김 할머니가 생존해 사망 때까지 발생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나머지 병원비 8640여만원은 유가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한 달 뒤 인공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은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만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