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소 관련 등기(등기 선례)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가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권리자의 주소로 제공하고, 위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020. 01. 23. 부동산등기과-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