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07.29 |
883 |
0 |
| 423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
관리자 |
2022.07.29 |
453 |
0 |
| 422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
관리자 |
2022.07.29 |
366 |
0 |
| 421 |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
관리자 |
2022.07.28 |
249 |
0 |
| 420 |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
관리자 |
2022.07.28 |
286 |
0 |
| 41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
관리자 |
2022.07.27 |
1105 |
1 |
| 418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
관리자 |
2022.07.27 |
356 |
0 |
| 417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
관리자 |
2022.06.22 |
1242 |
0 |
| 416 |
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2.05.30 |
453 |
0 |
| 415 |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
관리자 |
2022.05.30 |
384 |
0 |
| 414 |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판례)
|
관리자 |
2022.05.27 |
353 |
0 |
| 413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와 관련한 안내
첨부파일
|
관리자 |
2022.05.18 |
539 |
0 |
| 412 |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최근 판례
|
관리자 |
2022.04.25 |
425 |
0 |
| 411 |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
관리자 |
2022.04.25 |
701 |
0 |
| 410 |
동산채권담보등기 관련 최근 개정 예규
첨부파일
|
관리자 |
2022.04.21 |
302 |
0 |
